안전문화 관점에서의 원자력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상호영향

대부분의 안전 사고는 기술적 결함이나 개인의 행동 때문이 아닌 작업장이나 공동체 조직 내 위험에 대한 직원들의 공유된 신념, 인식, 가치의 집합인 안전문화의 결여에서 비롯된다.

규제기관은 특성상 사업자의 안전문화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.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사업자에게서 규제기관으로 흐를 수도 있다. 전 세계 고위급 실무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,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서로의 안전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사업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 중심의 지원적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. 이 접근 방식은 성능(또는 결과)기반 규제 개념이지만 위험(또는 위해), 프로세스, 사업자 자체진단에도 중점을 둔다. 규제기관의 책임 중심의 지원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두 가지 주요 인자는 사업자의 안전문화 성숙도와 규제기관의 안전문화의 성숙도이다. 양측의 안전문화가 모두 성숙할수록 책임 중심의 지원적 규제 접근 방식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.

규제기관과 사업자가 본 보고서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분야와 공유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도출하기를 권장한다.